지방자치법 169조2항 자치사무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능 여부 작성자합격가즈아아아아| 작성시간21.07.12| 조회수12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13 아니요. 지자법 169조 2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