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침익적 행정행위 재량행위 여부 작성자일행합격| 작성시간21.08.20| 조회수13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8.24 꼭 그런건 아닙니다. 강학상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지만 대부분 기속행위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