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기속력 관련 질문입니다.

[별일없이산다]

행정심판법 제 50조 1항에서

49조 2항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결 취지에 맞게 처분 안하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한다는 것처럼

처분변경명령재결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결을 무시한 경우 위원회가 대신 처분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는건가요?ㅠ

재결의 기속력 중 변경의무 위반시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선균]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의 흠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