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작성자lucyyy| 작성시간21.09.07| 조회수18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9.09 취소소송을 제기 받은 행정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있으므로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제기 받은 행정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처분이 취소되면 즉시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인용되게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