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 성질 작성자중앙도서관 2열| 작성시간21.10.07| 조회수14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10.13 원래 영업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특허(설권적 처분)이 아닌 허가인 경우에도 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성격은 설권적 처분이 되나요? -> 네. 허가의 경우에도 설권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적 견해입니다. // 지위승계는 단순히 영업허가뿐 아니라 그밖의 권리의무를 모두 이전시키기 때문에 설권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 그런 의미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중앙도서관 2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13 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