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권의 질문입니다 작성자돌돌2| 작성시간21.12.23| 조회수9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1.05 그건 저도 이유를 모릅니다(사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겁니다). 조속히 법원이 이런 불명확함을 정리해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