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법률유보와 법우위원칙

[행린이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례의 법률유보와 법우위원칙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자리잡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Q1
조례의 법우위원칙이 문제되는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대상보다 더 넓은 데상을 규율하는 추가조례, 혹은 그 규율의 정도가 가중되는 초과조례인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추가조례의 경우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이 정하지 않은 요건(사항)에 대해서도 규율을 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Q2
이와 연관되어 법규명령의 내용상 하자의 경우, 법유보와 법우위 원칙에 반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법우위원칙는 추가/초과조례의 경우와 같은 포괄적위임이 허용되지 않아 전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미히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1.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유보의 문제가 더 크게 부곽되는 쟁점입니다. //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