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92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1004FLY| 작성시간22.05.14| 조회수9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5.20 1. 그렇습니다. // 2. 3. 120조와 192조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소할 수 없습니다. // 4. 그건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전합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