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해 부관독립쟁송 판례내용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돌돌2| 작성시간22.09.23| 조회수5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9.26 분리가능성설에 따르면 부담은 대체로 분리가 가능하고(1차적 기준) 처분성도 있기 때문에(2차적 기준) 그래서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