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에서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작성자마를론| 작성시간23.01.10| 조회수3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1.13 1. 어차피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 2. 괜찮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