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요건재량설저것도재량설| 작성시간23.02.15| 조회수4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2.17 1. 맞습니다. // 2. 둘 다 민사소송입니다. // 3. 적용법리나 재판관할 등이 달라지겠죠. // 4. 그 부분은 국가배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5. 대법원은 전자의 입장입니다. // 6.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요건재량설저것도재량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27 네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