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으어으어| 작성시간23.04.1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4.17 당연히 상위법령이 기준이고, 제재처분기준은 중요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