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실질적 확정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수마일| 작성시간23.04.21|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4.23 교수들마다 표현이 다른 부분입니다. // 1. 그렇습니다. // 2.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구속력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