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작성자서돌이| 작성시간23.04.22|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4.23 전혀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존부이지 처분의 위법여부가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