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94누6529 판례의 경우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존전의 어업면허처분이 취소되면 ,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 어업권면허의 위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우선수위결정은 처분도 아니므로 하자의 승계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 후행처분에 흡수소멸되는 경우 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업면허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 우선순위결정(확약) 을 하나의 사실관계와 같은 것으로 보아 ,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어업권면허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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