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심의결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정법을꾸준히| 작성시간23.04.27|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4.28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전혀 변동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