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인허가 의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생기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1.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이 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1) 언제나 부분인허가의제 할 수 있다.
2) 언제나 부분인허가의제 할 수 없다.
3) 어떤 경우에는 부분인허가의제 할 수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 무엇으로 이해해야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3)이라면 부분인허가의제 허용되는 case가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2. 핸드북에,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는 그 내용을 고려할 때, 필수적 의제사항에 해당하는 바,
건축주의 의사와 무관히 의제되며
국토계획법 상의 건축허가만을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의 절차로 발급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절차간소화를 위해 의제되는 것일 뿐,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임의적 의제사항이다.
따라서 건축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건축허가와 별도로 받을 것인지
혹은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부분인허가의제 가능여부에 대한 서술이신지 질문드리며, 부분인허가의제와 다른 이야기라면 어떤 논점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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