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처분성 작성자락성| 작성시간23.07.27|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7.29 1. 사업인정의 처분성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만 살펴봐야 합니다. // 3.은 사업인정(토지보상법 20조)과 사업인정고시(22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인정의 효력발상요건임과 동시에 일반처분의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