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번에 조언해주신대로 작년 1순환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경찰책임의 원칙에서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책임과는 무관하게) 형식적(구체적) 경찰책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책임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의 행위나 특정인의 물건의 상태에 의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해가 야기될 때 그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은 무관하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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