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구분 작성자애옹| 작성시간23.10.0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10.10 1.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절차적 심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민사소송법책 아무거나 집으신 다음에 '이행소송' 파트를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1과 마찬가지 입니다. // 3.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청구소송 같은 이행소송은 각하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시 민사소송법 책을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