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 대립에서,
1) 처분시설 과 2) 위법판단시 판결시 구별설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설의 경우,
처분시를 위법판단의 기준시로 보므로, 일반적인 처분과 거부처분을 무차별하게 보고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견해인 걸까요?
본래 사정판결이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판결이므로 1)설에도 이렇듯이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1)설과 2)설 간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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