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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근무관계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3.10.16|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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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10.19 1.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 2. 고용관계가 근무관계입니다. 다만 사법상 근무관계이냐 공법상 근무관계이냐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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