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적침해의 보상은 손실보상의 선택적 청구와 결이 유사한가요?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3.12.13|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12.17 1.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원래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발전한 이론입니다. 2. 그라다가 자갈채취사건 이후로 손해배상의 한계 영역을 매꾸기 위한 이론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 3. 경계이론을 취하는 사람도 쓰는 개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