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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1. 선고 2004두8538 질문입니다!

작성자elysium| 작성시간24.01.29|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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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1.30 원고가 이의재결을 다투겠다고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걸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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