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과 철회권의 유보, 부담의 차이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4.01.3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2.01 부담과 철회권의 유보를 각각 별개로 부관으로 붙일 수도 있으나, 판례는 철회권의 유보가 없어도 부담의 불이행만으로 주된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