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4.03.30|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01 네. 여전히 종전과 똑같습니다. // 법률적 판단을 법원이 하는데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1 화가 나는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