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요건적 신고와 허가의 심사범위 구별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4.04.04|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08 신고는 법률 규정 안에서만 심사가 가능하고, 허가는 법률 규정의 밖의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8 그러나 납골당설치신고에 대해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지 않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