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아닌 부관에 대한 부진정일부취소심판

[루돌프]

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모든 질문에 직접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_)

다름이 아니라 3순환 강의 중에 다뤄주셨던

부담 아닌 부관에 대한 부진정일부취소심판 제기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권력분립적 제한이 완화되므로 부진정일부취소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수업에서 진정일부취소심판 제기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는

행정소송에 관한 판시사항을 반영하신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ㅎㅎ

[정선균]

부담 아닌 부관이라면 행정처분이 아닐텐데 어떻게 진정일부취소심판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