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질문드립니다

[고행]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에서 부담긍정설과 분리가능성설은 결국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쟁송이 가능하고 기타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쟁송을 해야한다고 똑같이 주장하는데 단순히 부담만이 처분에서 분리가 되느냐 부담 외에도 처분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담이 있느냐 로 견해가 갈린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선균]

전자는 기타부관은 무조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지만, 후자는 기타부관은 전체취소소송일수도 있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일수도 있습니다.

[고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