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 2회차 모고 2문

[더듬이]

제2문에서, 사안의 해결에서 구속력 이론으로도 하자 승계가 부정되는 논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선후행 처분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에 하자승계론으로는 구속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력이론으로도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논리는, 선후행행위의 처분청이 다르다는 점에서 나오는 걸까요? ㅠㅠ

[정선균]

먼저 구속력(행정행위의 기결격) 이론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나 제 책에서 공부하고 오신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