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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규칙 10조의2

작성자옹이|작성시간24.04.21|조회수10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행정소송규칙 해설강의 잘 보았습니다.ㅎㅎ

 

그런데 올해 2월에 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 조문이 신설되었던데, 저희 시험과는 크게 관련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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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4.21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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