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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02 왜 이때에도 여전히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택하였을 때 논의(심사가능여부에 관한 견해대립)가 목차로 잡히는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이 부분이 오해입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선결문제 심사권에 대한 논의는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포함한 모든 학설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나오는 논의입니다. // 위의 목차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목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