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의 3)문과 관해서 궁금한 점인데, 지침이 대외적으로 아직 공표가 안됐어도 효력은 발생하나요? 법의 경우에는 공표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령등은 효력발생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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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의 3)문과 관해서 궁금한 점인데, 지침이 대외적으로 아직 공표가 안됐어도 효력은 발생하나요? 법의 경우에는 공표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령등은 효력발생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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