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구성요건 중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 질문있습니다!
-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심사긍정설의 입장이기에 문제되는 사안X
-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 범죄 ‘성립’하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 충족X → 범죄 성립X
1) 위의 경우까지는 판례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 범죄 ‘불성립’하는 경우:
2) 효력부인 국면 중 범죄 불성립에 있어서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불충족하는 게 맞나요? 만약 충족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 중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 건가요?
2. 과징금 감액 관련 질문있습니다!
14회 모고 2문의 2 당초처분의 하자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 선생님께서 후속처분이 처분으로서는 존재하나, 소의 이익이 흠결돼 각하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이 후속처분의 처분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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