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변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지유기| 작성시간24.05.04|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06 1. 아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2. 네. 맞습니다. // 3. 아니요.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행처분이 일부취소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 입니다. 후행처분이 처분성이 있다는 하는 이유는 어쨌든 처분의 개념징표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구요. 신고 답댓글 작성자 지유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6 1.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실질이 같은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