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환 8회 모의고사 2문 관련 질문입니다.

[zxcv]

안녕하세요. 올해 행정법 3순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3순환 8회 모의고사 2문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1)에서 갑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갑이 신청한 건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이고, 공석이 난 건 임명공증인이므로 둘 사이에 관계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해도 되나요? (겸직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인가공증인, 임명공증인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가공증인 우선 신청을 이유로 임명공증인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툴 수 없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2. 만약 인가공증인과 임명공증인 임명이 동일해 갑이 인가공증인 신청을 했어도 임명공증인 임명이 가능하다면, 갑은 경원자 입장에서 을의 임명을 다툴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1. 기사동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서로 관계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 2. 그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