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서의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고행| 작성시간24.05.20|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22 공정거래법상의 의견청취절차를 밟으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고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22 아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