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작성자이글이글이글스| 작성시간24.08.21|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8.27 1. 한판에 다 인허가를 해주면 일괄인허가의제이고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해주면 부분인허가의제입니다. // 2. 반드시라는 부사가 거슬리기는 한데, 여튼 판례는 실체집중부정설이니까 관련인허가의 실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된 인허가도 안하게 되겠죠. // 3. 본적 없습니다. // 4.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5. 그렇습니다. // 6. 7. 질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