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제재처분기준 위법성 관련 사항 질문입니다! 작성자elysium| 작성시간24.10.21|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4 1. 괜찮네요. // 2. 법규명령설로 통일해서 풀든지 아니면 판례를 따라가기를 권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elysiu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24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우선은 법규명령설 취해서 별표부터 검토하고 가야겠네요 ㅠㅠ 이게 일반기준 따지는게 애매해서 혹시나 했습니다 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