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5조책임 목차

[이재민]

이전 수업을 복습하던 중

객관설을 취하는 경우 

면책사유를 따로 목차로 잡고

절충설 및 주관설의 경우 면책사유를 따로 목차로 잡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왜 주관설에서는 목차를 따로 잡지 않는지

2. 그렇다면 어디에서 면책사유를 검토해야 하는지

가 질문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선균]

주관설은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서 면책사유 여부도 같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