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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질문입니다

작성자고롱이| 작성시간24.11.0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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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04 1. 신호기관리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가 사무귀속주체인 사건입니다. // 2. 아니요. 이 당시 경찰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부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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