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질문드립니다

[고롱이]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이 논점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다음 두 사건이 매우 비슷해보이는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사건의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이 논점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선균]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과 취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그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