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송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원고로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소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소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송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원고로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소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소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