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요소의 흠결

[영영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향기 저서는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흠결'도 포함시켜

비례의 원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ex. 초범인 점, 위반이 경미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고려요소의 흠결로도 포섭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요소 흠결의 경우 분량이 남을 때 쓰고 부족하면 적지 않는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균]

위에 적은 고려요소라는 것도 결국 다 비례의 원칙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