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의 한계 작성자주앵| 작성시간24.11.05|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15 그때는 행정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는 직권취소의 한계로 풀어도 되고, 신뢰보호로 풀어도 되고, 둘 다 검토해도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