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완성적 신고 반려의 위법성 판단과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작성자시네리| 작성시간24.11.12|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1. 2. 시행규칙인데 제재적 처분기준도 아니니까 누가봐도 법규명령이라서요. // 3. 그래야겠죠. // 4. 아니요. 말그대로 구체화 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