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법 관련 작성자백이| 작성시간24.11.19|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한정위헌으로 선언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