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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4) 3순 11회 2문 관련판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성자열반|작성시간24.11.22|조회수30 목록 댓글 2

박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올해 출제해주신 3순 모의고사를 풀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순환 11회 모의고사 제2문 국가배상책임자>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판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판례인지 여쭤보고자 글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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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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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2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을 모티브 삼아 만든 문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열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8 답변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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