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규범이론 질문드립니다

[프리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서 '보호규범이론'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 문제에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률의 범위' 문제에서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까지 고려하는 견해'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정선균]

둘 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