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결정

[해보자자자]

박사님 안녕하세요! 2순환 4회 모의고사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검토하는 문제에서,

해설처럼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적는다면

일반처분의 처분성 논의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일반처분인지+일반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를 쟁점으로 삼고 적었는데 이 방식은 해설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저는 비추입니다.